🏠 전세계약 전,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하다고요?
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❓Q. 이제 세입자도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?

✔️ 네.
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HUG 보증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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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Q. 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했을까요?

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수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. 특히, 임대인이 다수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리한 갭투자를 하다가 부도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었죠.

하지만 기존에는…

🔒 “전세계약이 끝난 후에야,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보증이력 확인이 가능했어요.”

 

이러한 구조는 세입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, 전세사기 위험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습니다.

 

이에 따라 정부는

✔️ 전세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
✔️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
👉 「주택도시기금법」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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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Q.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?

예비 임차인은 아래의 3가지 핵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항     목	설            명
① HUG 보증 가입 주택 수	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 확인 가능
② 보증금지 대상 여부	보증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확인
③ 최근 3년 대위변제 이력	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사고 건수 확인 가능

 

➡️ 보증사고 이력 있는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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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Q.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①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거래의사 확인 시

•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
• 또는 6월 23일부터 ‘안심전세앱’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

안심전세 APP < 안심전세 APP < 전세사기예방센터 < 주택도시보증공사

안심전세 APP

 

②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났을 경우

• 안심전세앱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
•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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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Q. 결과는 언제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
•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
• 지사 방문 시: 문자 통지,
  앱 신청 시: 앱으로 결과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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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Q. 남용 방지 장치는 없나요?

네,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:

제 한 항 목	내         용
조회 횟수	월 3회 제한
무분별 조회 방지	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거래 의사 확인 필요
알림제도	임대인에게도 조회 사실 문자 통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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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제도 도입 기대 효과는?

• 전세사기 예방: 위험 임대인 여부 사전 확인
• 임차인 권리 강화: 계약 전 정보 비대칭 해소
• 거래 투명성 제고: 중개사와 실거래 기반 확인 절차 강화

📌 TIP
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꼭 활용해 보세요!
모바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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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문의처

• 국토부 주택기금과: ☎️ 044-201-3338
• HUG 전세보증처: ☎️ 051-955-57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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💜 생활백서 한 줄 평

“이제는 임대인 이력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! 내 전세는 내가 지킨다”